이 부총리, "배드 뱅크 4월 출범"

신용불량자 '도덕적 해이' 방지안도 검토중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선용 정책발표'라는 야권의 견제를 받았던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탄핵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 '배드뱅크 한달 내 출범"**

15일 박영선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정동영 의장과의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치적 고려 없는 경제정책 추진' 원칙을 밝힌 뒤 "배드뱅크가 6월에 출범하기로 돼 있는데 한달이 넘어가지 않도록 출범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 중 여러 은행에 빚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구제 프로그램의 핵심기구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 실제 기구 출범은 총선 이후로 미뤄져 있었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대상은 5천만원 미만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 신용불량자만 해당이 된다. 그러나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지하는 방안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의식해 약정한 원리금을 3개월간 갚지 못할 경우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 역차별 논란**

15일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에 따르면 배드뱅크가 다중채무자에게서 빚의 3%를 선납받고 장기 분할 상환 혜택과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지해 주지만 이후 원리금을 약정대로 갚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경부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경우든 앞으로 새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은 이번 구제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배드뱅크가 신용불량자의 빚을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고 금리도 6%로 낮춰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그동안 신용불량자를 면하기 위해 은행 대환대출은 물론,사채까지 끌어다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은행 대환대출은 상환기간이 길어야 3~4년이고 금리도 연 15% 안팎으로 높아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구제 프로그램보다 조건이 훨씬 나쁘다. 이에 따라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배드뱅크 방안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