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3단계 신용불량자 대책' 발표

'성실한 채무자' 원리금 탕감, 배드뱅크 대출 논란

청년실업과 함께 최대 경제현안인 신용불량자 대책이 마침내 윤곽이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채무 재조정과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법원의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 등 3단계로 이뤄진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상환기간 연장, 장기저리자금 대출 등 파격적 지원**

재경부의 대책에 따르면, 금융기관 한 곳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 1백37만명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재조정이 이뤄진다.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의 한계 채무자에 대해서도 각 금융기관별로 채무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선별해 만기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가계 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해 신용불량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2백35만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20만명,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 추심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 등 30만명을 우선 구제하기로 했다.

***성실 채무자에게는 원리금 일부 감면 방침**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5천만원 미만을 3~6개월 연체한 다중채무자는 원금의 3%를 선납할 경우에 한해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 형태로 설립하고 채무자에게 최장 8년의 장기로 저리의 신규 자금을 대출,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빚을 갚아 신용 불량 상태를 탈피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천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0~30대에게는 일자리 제공해 빚 갚도록**

재경부는 20~30대 청년 신용불량자가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이 거래 중소기업 등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취업안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소액 연체로 인해 취업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업자(CB)가 고용 목적의 신용 정보를 제공할 때 1백만~2백만원 미만의 신용 불량 정보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은행의 자체 신용 회복 프로그램과 배드뱅크 등의 다중채무자 구제책을 통해서도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상거래와 관계 없는 세금체납자 14만5천명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장기 신용불량자 '도덕적 해이' 부추길 우려**

그러나 원금 탕감안을 포함하는 이번 재경부의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1년이 넘으면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신용 불량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3백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가 이번 대책으로 더욱 상환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신용 회복을 신청해 심사를 마친 6천9백32명을 분석한 결과, 신용불량자가 된 지 1년이 지난 뒤에 신용 회복 심사를 받은 사람은 6백66명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신용 회복 심사를 마친 사람 역시 9백59명으로 13.8%에 그쳤다.

반면 신용불량자가 된 지 3개월 이내에 신용 회복 심사를 마친 사람은 3천7백99명으로 54.8%를 차지했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신용불량자는 1천5백8명으로 21.8%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 등록 후 6개월 이전이 전체 신용 회복 심사 수료자 4명 중 3명 꼴을 넘었다.

이에 따라 1,2단계는 물론 3단계에 해당하는 고액 채무자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나 채무재조정에 따른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모럴 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원리금 탕감을 하지 않겠다던 이헌재 부총리가 이날 대책에서는 '성실한 채무자'라는 단서조항을 붙이기는 했지만, 원리금 탕감을 해주겠다던 입장을 보인 것은 모럴 해저드를 부추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배드뱅크를 만들어 돈을 빌려줘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구상 역시 외형적으로 신용불량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 편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