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 철도국 신설

철도 중심 국가물류체계 전환 본격추진

정부가 지난 3월2일 국가물류체계를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국가물류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지 1주일만에 건설교통부에 철도국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건교부, 철도정책 전담할 철도국 신설**

건설교통부는 10일 철도정책 업무를 전담할 철도국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주중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철도국은 철도정책과, 철도시설과, 고속철도과, 일반철도과,철도안전과, 철도기술과 등 6개과로 구성된다.

철도국은 철도산업의 공익성 확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국가 기간 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등에 따른 철도시설투자 정책 등을 추진하고 32조원 규모의 철도시설 자산을 관리한다. 또철도국은 철도사고 조사와 열차운행 안전감독, 철도차량 및 선로.전기.신호시설 등 안전기준 마련 등도 담당한다.

건교부에 철도국이 신설된 것은 철도청의 시설.운영 분리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 정책에 따른 것이다. 철도청에서 수행하던 철도건설투자,수송정책, 철도시설관리, 안전관리, 기술개발, 인력관리 등의 정책 업무가 상급 부처인 건교부에 흡수된 형태다.당초 철도국은 철도건설심의관, 철도안전심의관 등 1국, 2심의관체제에 9개 과를 설치한다는 6개과로 축소됐다.

***국가물류체계,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전환**

선로 등 철도청의 시설자산은 지난 1월1일자로 철도청에서 건교부로 인계됐으며 철도차량.역사 등 운영자산의 경우 2005년 1월 철도공사가 출범하면 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될 예정이다.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향후 철도공사 등이 선로 등 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선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선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물류비가 지난 91년 이후 10년동안 줄곧 국내총생산(GDP)의 12%대로 미국(9.6%) 등 선진국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수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워두고 있다.

도로투자→도로이용 증가→정체심화→도로 재투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철도망 구축으로 끊겠다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기존 경부.호남선을 화물중심 노선으로 전환해 철도수송 부담률을 지난해 6%에서 11%로 높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5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남부지역의 경전선(삼랑진∼임성리, 299km)·전라선(익산∼여수, 199km) ▲서부지역의 인천∼목포선(504.6km) ▲동부지역의 부산∼저진(488km) 등 3개 간선철도망이 구축될 계획이다. 철도망이 계획대로 구축되면 국가수송체계는 경부.호남선을 핵심축으로 항공물류의 중심지 인천에서 해운물류의 거점인 광양.부산, 남북한시대를 대비한 동부라인으로 이어지는 거미줄 형태의 선진물류망으로 짜여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