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그린스펀, 부자 편으로 돌아섰나" 반발

그린스펀 "연금제도 대폭 손봐야" "부시 감세안은 지지"

미국에서 마침내 매년 5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재정적자로 인해 마침내 연금 제도에 손을 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것도 미국의 ‘경제대통령’을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미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 말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연금 파산이 우려되고 있는 우리로서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할 문제가 아니다.

***그린스펀, "2008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연금지급되면 재정파탄" 경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25일(현지시간)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하원 예산위에 대한 증언에서 ‘연금지급시기를 늦추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린스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불과 2008년부터 연방 은퇴수당을 챙기기 시작해 정부의 재원에 더 큰 부담을 주게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 부담을 안겨줄 것이 틀림없다“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린스펀은 "향후 경제 성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택에 달렸다"면서 "의회가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승패가 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제정된 법에 따라 은퇴연금 지급시기가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된다고 해도 은퇴이후 연금수령 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기대수명의 변화에 따라 은퇴 전과 은퇴 후 기간의 비율이 안정되도록 체계를 조정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연금수령 연령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린스펀은 사회보장 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은 염려하면서도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쪽이 경제를 위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그린스펀, 부자 편으로 돌아섰나" 비난**

이같은 그린스펀의 지적은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도, 그린스펀의 처방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사회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정책 전문가인 앨런 아우어바흐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스펀의 대책은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연금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과 특정 인종들은 부유한 백인들에 비해 기대수명이 짧기 때문에 주로 이들이 연금지급시기 변경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 존 에드워즈도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연장하고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혜택은 줄이겠다는 그린스펀의 제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도 이같은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해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사회보장제도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일단 급격한 수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