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가계대출 만기연장하라", 행장들 "적극 수용"

LG사태 관련 우리은행 비판해 행장교체설 확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중은행장들을 상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줄 것을 주문하며, 가계대출 만기연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 "신용불량자.쳥년실업 문제 해결에 은행장 직접 나서달라"**

이 부총리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불량자와 관련해선 `구제`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지만, 은행들이 신용불량자 전단계인 한계거래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은행장들이 한계 채무자의 신용회복에 직접 힘써달라"면서 "정부가 건전성 감독 수위를 높여 은행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일은 하지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만큼 청년층 신용불량자들에게 중소기업 일자리를 연결시켜 달라"고 말해, 최근 국민-하나은행이 추진중인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 찾아주기에 전체 은행권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일손이 부족한 거래 중소기업에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취업해서 생활이 안정되고 채무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면서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실무 작업을 거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주택담보대출 회수 자제해야"**

이 부총리는 나아가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최근 대거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사태가 더 악화될까 우려하며, 가계대출 만기연장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이 대거 만기 도래하면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회수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담보가격이 대출 시점인 3년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므로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LG카드 협조요청**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양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LG카드사태에 대해서도 "LG카드 처리와 관련해 지금 다른 좋은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며 "은행장들이 양보해가면서 문제 해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LG카드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카드사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민생이 안정되며 신용불량자와 금융시장 불안정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은행장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아무 것도 의미가 없으며 은행이 완충장치가 돼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면서 "정부는 시장을 거스를 힘도 수단도 없으며 유일한 것은 협조를 부탁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 "시장친화적 관치만 할 것"**

'세련된 관치기술자'라는 일각의 비판적 평가를 의식한듯 이 부총리는 "일부에서 관치를 운운하는데, 어떤 경우,어떤 힘이라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며 "정부도 부작용을 각오하면서까지 시장을 거스를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을 쓰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자율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재차 시장주도의 경제정책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시장친화적인 관치'의 사례로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롱텀캐피탈 위기를 넘긴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시장 친화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안을 분석하되 대책은 한 번만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부총리의 주문에 대해 은행장들은 "큰 문제가 없는 한 만기 도래시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하겠다"며 "주택담보와 신용대출이 연계된 경우에도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이관해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화답했다.

***이 부총리, 우리은행 질책해 주목**

한편 이날 이 부총리는 행장 인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은행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LG카드 사태와 관련, "LG카드의 경우 초기에 당장의 유동성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판단이 유동성 등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면서 "처리 방법도 시장자율적이지 못했던 데다 주거래은행이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끌어내지 못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는 LG카드 사태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그동안 재경부측 불만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행장 인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측을 크게 긴장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