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건교,"분양원가 공개 못할 이유 없다'

"앞으로 주택공사는 임대주택만 지어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25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만약 분양가를 공개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확신만 든다면 굳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건교, "개인적으로는 분양원가 공개 못할 이유 없다고 생각"**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헌재 부총리가 지난 17일 취임후 첫 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주요 주제로 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어 6월말까지 10여차례의 회의를 가질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 장관은 또 "주택공사는 현재 80% 정도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 20%는 분양주택을 짓는데 앞으로는 100% 임대주택을 지어 관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택공사나 각 시ㆍ도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강 장관은 "주택공사나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는 사실 분양주택을 공급해서는 안되고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 임대주택도 전용면적 25평 이상으로 다양하게 지어서 임대주택에 살면 못사는 계층이라는 통념도 깨뜨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산층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는 임대주택을 적절히 공급해야 한다"며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 중 40%가 임대주택인데 우리는 겨우 5%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해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강남은 30~50층 고밀도 개발방식으로 해결" 검토**

강 장관은 서울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라는 명분으로 우후죽순처럼 발표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강 장관은 "강남 문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강남 대체 신도시'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를 대체하는 신도시는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서울 강남지역을 30~50층짜리 아파트가 즐비한 미국 뉴욕의 맨해튼처럼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고밀도로 개발하면 땅값이 오르는데 이를 공익으로 환수해 도로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쓰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 건설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강 장관은 "초기에 일산.분당에 입주했던 서울 사람들이 되돌아온 것은 교통불편 때문"이라면서 " 신도시에는 입주보다 먼저 대중교통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까지 논스톱으로 올 수도 있고 주요 역만 서는 열차 등 다양한 운행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나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2세대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높이고 환경.문화 혜택도 서울보다 경쟁력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