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만에 예산편성 제도 대개혁

예산안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전면개편

매년 연말 국회 예산 결의안 통과 전에 벌어지던 '예산 따내기 로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획예산처가 각 정부 부처의 세부 예산안을 통제하던 방식을 바꿔, '5개년 재원 배분계획'에 따른 예산 총량 한도만 정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세부 예산을 결정하는 '사전 재원배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편성방식의 틀이 이처럼 크게 바뀌기는 정부수립 56년만에 처음이다.

***각 부처 자율 예산 편성 방식 도입**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부처별 예산한도를 정한 뒤 정부 부처가 주요 사업내용과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전재원배분제(톱다운)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는 이미 스웨덴. 네덜란드.영국 등 다른 29개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20개국에서 도입돼 있다.

예산처는 2월말까지 각 부처의 신규·계속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연차별 재정규모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담은 오는 2008년까지의 5개년 국가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4월말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부처별, 부문별 예산 한도와 편성 기준에 따라 부처의 우선 순위와 전문성 등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하고 6~9월에는 예산처가 지출 한도와 편성 기준을 감안해 각 부처의 요구 내용을 점검,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예산처는 부처들의 예산요구안 점검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 부처별.부문별 예산 한도, 부처간 형평성,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위한 공통 기준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예산 부풀리기, 예산 낭비 폐단 사라지게 돼**

새 제도가 도입되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량 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짜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해 예산을 부풀려 신청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각 부처는 소기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해 예산을 중복편성하는 예산 부풀리기를 계속해 왔다.

또한 남는 예산이 있을 경우 그 다음해 예산이 줄어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 결산을 앞두고 남는 예산을 억지로 사용하는 폐단도 사라지는 등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