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외국자본 시장장악 부작용 우려"

"외국자본 심사 강화, 황금주 도입 등 검토"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계 자본에 속속 매각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국영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민영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부 개입 수단을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혀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강 위원장 "외국자본 금융시장 장악, 부작용 우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연구소 스타CEO포럼 조찬강연에 참석해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국제화시대에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기간산업의 경우에는 경제주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적이 문제되며 금융은 준기간산업이라 볼 수 있다"면서 "외국자본이 금융시장을 장악하면 국내 자본육성 저해, 은행운영 경험이 없는 외국자본 진출, 시스템 리스크 발생시 국익과 관계없이 방치할 우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금융산업의 선진화.국제화 촉진,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 리스크 관리기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따라서 외국자본 도입 자체를 막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자본 참여 유도, 외국자본 자격심사 강화, 황금주 제도 도입 등 검토"**

강 위원장은 구체적 대안으로 국내금융기관 매각시 국내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외국자본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연기금.국내펀드 등의 금융시장 참여확대 등으로 국내외 자본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경영권 매각을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 한투, 대투 등 주요 금융기관에 대해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펀드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민영화된 후에도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영국 등에 '황금주`(Golden share) '라는 제도가 운영되는 예가 있는데,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지분 1%만 있어도 중요한 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금주'는 정부가 민간에 은행이나 통신사 등의 경영권을 넘긴후에도 주요 자산처분이나 경영권 변동, 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갖기 위해 갖는 지분을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정부 소유 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 정도의 지분과 사전합의를 통해 외국인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황금주'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온 바 있다.

이같은 강 위원장의 발언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야인시절에 "외국자본에게 더이상 금융 주도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며 우리은행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이헌재 펀드'를 추진했었고 취임 일성으로 "시장은 철부지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LG카드 처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던 외환-한미은행에 대한 노골적 적대감을 드러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주된 정책방향으로 자리잡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