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사전유출 파동으로 '사전보고' 폐지

한은-통계청의 청와대-재경부 사전보고 없애기로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이 청와대와 재경부 등 정부 상위기관에 제공하던 경제통계`사전보고` 관행이 전면 폐지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말 `12월 산업활동지표`가 발표 하루 전날 증권가 등에 사전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통계청이 재경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11일 "지난 달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사전유출 의혹에 따라 관련지표를 사전 제공받던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보도를 위한 언론사 제공시간에 맞춰 관련지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한은에서 제공하는 GDP, 물가 수치 등을 재경부장관 등이 사전에 공개한다는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차제에 이 문제도 함께 협의하고 있어 한은도 같은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주식시장 개장 동안 증권가 인터넷에는 '산업생산 10.4% 증가, 경기선행지수 2.5% 증가, 공장가동률 80%'라는 통계청 발표수치로 사전에 떠돌아 다녀 사전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 "공식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와 재경부 등 정부부처에만 제한적으로 보고했다”며 "사전에 보고받은 부처의 공무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흘렸을 가능성밖에 없다"고 단정했었다.

통계 생산부서가 사전보고를 하더라도 관계부처가 참고는 하더라도 생산부서의 공식 발표 이전에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재경부장관이 통계청뿐 아니라 한국은행등이 사전보고한 경제성장률이나 금리동향을 강연 등에서 미리 언급하거나 이번처럼 증시등에 사전유출돼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