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노사정 협약 기초안' 전격 합의

민노총 빠져있어 실효성 지켜봐야, '총선용' 비판도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한 이후 첫 번째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노:임금인상 자제, 사:고용조정 자제, 정:규제완화 합의 **

노사정위원회가 8일 임금안정, 고용안정을 축으로 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하며,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하고,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협약안 전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노사정 협력체제의 정착이야말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관건이라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신과 내용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산업현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노조는 생산시설 점검, 조업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총선용' 졸속 타협안 우려**

정식 사회협약안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참석 하에 진행될 노사정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되면 정부는 2월 중 이번 사회협약에 기초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 를 구성.운영해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지난 98년 2월 정리해고 자유화와 교원노조 합법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대타협(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때와는 달리 초고속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완성된 배경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실업난 때문이다.

노사정이 8일 발표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지난 1월 13일 첫 회의를 포함해 여덟 차례 회의를 가진 지 27일 만에 전문(前文), 7장, 23절 등 모두 55개 항목에 이르는 A4 용지 9장짜리 합의문이 완성됐다.

***대기업 주축 민노총 배제돼 실효성 의구심**

그러나 이번 협약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문안 자체가 선언적인 성격이 짙어, 일각에서 이번 협약안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만들어진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제기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협약안의 내용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방식의 고용창출"이라거나 "노동계가 파업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임금인상 자제' 대상이 된 3백명 이상 대기업 노조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을 어떻게 정할지 이에 선정된 대기업 노조가 쉽게 동의할지 더욱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 노조를 주축으로 한 민주노총이 이번 노사정 위원회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더욱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합의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민노총 지도부가 대화 채널을 마련하려고 고민하는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내용을 기습 발표했다”면서 “민노총 차원에서 일자리 만들기 방안을 마련, 정부 및 사용자측과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해 사회협약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약안에 대한 견해와 새 집행부 정책 방향에 대해 9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합법적 정리해고를 승인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내홍 끝에 물러나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곧 이어 경영계도 탈퇴하여 사회협약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회협약은 기업투명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발전 모델, 즉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이 아니라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식 사회적 연대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사정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