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트럼프도 '성과' 필요, 김정은도 다급"…북미협상 낙관

"2~4주 내 실무접촉…美, 하노이보다 요구 낮추고 구체적 보상 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30일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이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10·4선언 12주년 특별강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한 국내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 전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야 한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로 봐서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위원장도 (협상) 데드라인을 금년 말로 정하고 그때까지 하지 못하면 새로운 길로 간다는 것인데, 그건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간단 것"이라며 "(내가) 두 번 보았던 김정은의 스타일로 보면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군부와 북한 주민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며, (따라서) 김 위원장도 다급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북미실무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해선 "미국의 (정보)소스로, 지금 추세로 보면 2~3주 내에, 또는 3~4주 내에 열릴 것이라고 본다"며 "그 실무접촉이 잘 돼야 그 이후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똑같다.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한다"며 "미국은 하노이회담에서 내건 카드보다 훨씬 요구 조건을 낮추고, 막연한 보상보다는 구체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북한도 하노이에서보다 더 많이 미국에 양보하고 적게 받으려고 한다면 타결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나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다소 추상적이고 우회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외무성 담화 등을 통해 대남·대미 비판을 이어온 데 대해선 "하나는 하노이에 대한 트라우마"라며 "또한 9.19 공동선언 이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고 했는데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고 F-35 등 전략을 증강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남북) 두 정상이 두차례에 걸쳐 선언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남쪽이 결국 미국으로부터 조금의 자율성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북의 생각)"이라며 "이것이 북한 언론매체를 분석하면 나오는 이유다. 북한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선 "(국교 정상화) 54년의 역사 속에서 최악의 관계"라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본적인 문제는 아베신조 총리를 비롯한 아베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개혁 정부로 본다는 것"이라며 "친북·친중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