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업 참여 저조로 유명무실

김종회의원, "FTA 반사효과 누리는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돈 가뭄’에 시달리는 반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돈 풍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은 30일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기업들과, 기금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모두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치됐으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댄 결과 기업들의 출연금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도입된 첫 해인 17년 309억 6,450만원, 18년 231억 5,880만원, 19년 58억 591만원 조성되는 데 그쳤으며 3년간 599억 2921만원에 불과해 목표액 대비 19.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같은 재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모금 성과가 탁월하다. 2017년~2019년 3년 동안 총 4,208억 3200만원을 출연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사업추진 9년 만에 1조원을 돌파 했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에 대해 ▲법인세공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통해 다양한 절세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금 출연 외에 현물 출연 가능▲농·수협상품권 사업 5%의 삭제 ▲기업참여 사업모델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정부가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농협은 농협자회사인 농협케미칼 1000만원, 농협물류 2000만원 등 고작 3000만원 출연금이 전부며 수협은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회의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 현실을 감안할 때 FTA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도 기업들의 출연금 납부를 유도할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