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어린이집 지역에 따라 '급식비 차별' 심각

도의회 김희수 의원 "어린이집 급식비 22년째 동결"...해결방안 시급

ⓒ김희수 의원

전북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어린이집 급식비를 해마다 동일하게 지원해 심각한 먹거리 차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은 17일, 제3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제 정부 지원보육료에 포함된 어린이집 급·간식비(점심+간식 2회)는 1인당 1일 1745원으로 22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보육료에 도내 14개 시·군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별 재정에 도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차별된 급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내 어린이집 1일 1인당 급·간식비 현황에 따르면,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시와 진안군이 500원을 더한 2245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창군 2145원(+400), 순창군 1945원(+200), 장수군 1895원(+150), 군산시 1845원(+100)이며, 나머지 8개 시군지역은 174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 4만5232명 가운데 82.3%가 1745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액은 전북경찰청 직장어린이집 3691원,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3270원, 공립유치원 3045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며,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6391원)과 비교해서는 4분의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희수 도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출산율을 운운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북도가 급식비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역별 어린이집 급식의 차별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