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태 1차적 책임, 재경부에 있다"

김홍범 교수 실증분석, "금감위-한은의 '눈치보기'도 문제"

LG카드를 사실상 국민의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 가계부채 문제가 무리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펴온 재정경제부의'관치금융'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재경부 눈치를 보고 끌려다닌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에도 2차적 공동책임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보고서는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에서 출간돼 재경부와 한은간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재경부의 '정치적 정책'에 금융감독기구 끌려다녀**

한국은행은 2일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지난 2001년초 가계부실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특히 재경부의 내수 진작책 기조에 따라 카드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부실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같은 결론을 작금의 카드 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1999∼2003년 상반기 사이에 재경부와 금감위, 한은이 발표한 신용카드와 가계 부채 관련 보도자료를 정밀 분석해 얻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비판이 많이 제기됐었으나, 실증적으로 카드 문제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의 정책 대응 등을 추적해 책임 소재를 가린 연구보고서가 나오기란 이번이 처음이다.

***급속한 금융부실 심화에 뒷북치기 대응이 손실 키워**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과 한은은 2001년 초 각자 카드사 부실 및 가계 부채 급증 등의 문제점을 인식했으나 재경부의 내수진작 정책 기조에 눌려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고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1년여 동안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2년 상반기에 카드사와 가계 부채의 부실화 현상이 급속히 가시화.가속화하고 나서야 재경부는 그 해 5월 당정협의(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를 계기로 내수 진작 기조를 실질적으로 포기했고 감독 당국의 본격 대처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그해 7월에야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재경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감위나 한은과 적정한 거리를 두지 못하고 이들의 일상적 정책 운용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구체적으로 카드사 부실화, 가계 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양산, 연체율 상승, 부동산 과열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 당국과 한은의 시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재경부, 금감위, 한은간의 협력 및 견제 장치인 금융정책협의회가 아무런 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경부의 정책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 책임도 오십보백보**

그러나 김 교수는 재경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재경부에게만 돌리지는 않았다. 그는 공공기관간 실질적 협력 및 견제를 통한 조정의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재경부의 입김에 무력했던 금융감독 당국의 행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 문제를 처음 인지한 시기는 2001년 2월이었고 그 해 5월에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초기 대응이 건전성 감독보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영업 행위 감독에 초점을 맞췄고 이에 따라 개선 방안 이행이 1년 이상 지연됐다"며 금감위와 금감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특히 감독당국이 2002년 2월 신용카드와 가계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장단기 종합대책'을 내놓고도 가계 대출을 고도로 규제하면 되레 경기 회복에 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갈팡질팡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 전혀 독립적이지 못해"**

한국은행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가계 부채 급증 등의 문제에 관한 한 한은은 다른 기관에 비해 가장 정확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스스로 일관성을 잃어 각 기관간 협력 및 견제를 통한 올바른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2001년 가계 부채 등의 문제에 대해 간간히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강한 낙관적 입장을 내내 유지했고 2002년 상반기에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불분명한 자세를 견지했으며 2002년 5월 재경부가 내수 진작 정책기조를 포기한 이후에야 각종 통계와 분석에서 낙관적 시각이 자취를 감췄다"며 "이는 재경부의 정책관이 한은의 인식과 행동 반경에 실질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감위(관료 조직)와 금감원(민간 조직)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융 감독 당국을 단일 민간 기구로 개편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고 재경부와의 협력 및 견제 장치를 법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가 금융 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법적 권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하되 금융시스템과 관련해 감독 당국 등의 일상적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감독 당국과 한은도 재경부를 정점으로 한 기존 위계에 순응하던 모습을 과감히 버려야 하며 독립적 공공기관으로서 각기 고유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견제하되 자신의 정책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물밑에서 은행들 팔 비틀기 일관"**

한편 참여연대도 2일 LG카드를 산은 등 채권단에 공동관리키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관치금융으로 시작하는 2004년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논평을 통해 "LG카드 추가지원으로 인한 손실이 주주와 저축자에게 전가되었음이 확인되면 정부당국(배임교사)과 금융회사 경영진(배임)의 책임을 묻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포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증자명령을 내린 '사실상의' 적기시정조치 부과였던 작년 4.3대책, 금융회사의 채권을 동결하고 대주주 지분에 담보를 설정한 '사실상의'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이었던 작년 11월 말의 LG카드 1차 대책, 그리고 산업은행을 통해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사실상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적용인 오늘의 LG카드 대책 등은 모두 관치금융을 통한 '사실상의' 조치였을 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 법률적 절차에 의거하지 않는 관치금융일 때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해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정부당국은 한번도 표면에 나선 적이 없이 언제나 물밑에서 '은행의 팔을 비틀었'을 뿐이며 심지어 카드사 건전성 감독의 실패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당국이 시장참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논평은 "올 4월 총선을 의식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미래로 이연하는 관치금융을 계속할 경우 2004년 한국경제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에서 김홍범 교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보고서의 결론은 카드사 부실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간 정부의 주장이 책임전가용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부를 맹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