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 파병비 등 이유로 예산증액 요청

1조원~3조원, 내년예산 7년 내리 '재정적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국회에 예산안 증액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 비용을 전담키로 하는 등 추가예산 소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최소한 1조원 이상 예산 증액요청**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30일 예산안 제출시점에 미리 반영되지 못한 지출요인 최소 1조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7년 연속 적자재정을 편성하게 됐으며, 추가경정 예산 요청이 아닌 사전 증액 요청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장관은 예산안 제출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3조원의 국채 이자소요 1천1백억~1천2백억원 ▲이라크 파병결정에 따른 국방비 추가소요 약 2천억~2천3백억원 ▲기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세입부족3천억원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에 필요한 재원 등을 열거했다.

박 장관은 이어 “현재 요청하는 1조원의 세출요인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향후 경기활성화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협의해 적정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실제 예산 증액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에 앞서 내년에 5% 성장을 하기 위해선 3조원규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 1백19조원 규모에 3조원 적자 재정될 듯**

박 장관은 "1조원의 예산증액은 세입수단이 없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청년실업대책 등의 증액소요는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적정한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예산증액 규모가 더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1백17조5천4백29억원으로 1조원 이상의 규모가 증액될 경우 1백19조원을 넘어서 1백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3조원의 적자재정으로 편성하게 된 것을 의식, “불가피한 소요는 어쩔수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