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 인상안, 용두사미 조짐

허성관 행자장관 "서울시 방안 부분 수용하겠다"

서울 강남의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는 세제개편으로 전국의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속에서도 강남지역 구청장들과 서울시의 반대로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안 후퇴 없다"에서 "서울시 방안 부분수용"로 바뀌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실제 금액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최고 7배 오르는 데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과 서울시안은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절충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면서 서울시의 재산세 수정 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허 장관의 발언은 지난 주말 관계 장관들이 모여 정부안과 서울시안의 접점을 모색한 후 나온 발언이어서, 재산세 인상안의 후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허 장관 발언은 "원안대로 밀어부치겠다"던 종전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행자부는 당초 "서울시안으로는 조세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다"며 지자체의 과표설정권을 환수해서라도 정부안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14~15일 여론 조사를 실시, 정부의 재산세 인상방안에 88.8%가 찬성했다는 내용을 지난 16일 발표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주 이와 관련, "원안대로 밀어부치라"고 지시했었다.

***전국 조세형평성 달성 목적 상실**

그러나 지난주 후반부터 정부내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열린 정책협의회와 정부의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에서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은 인정하되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등 신중론이 득세하면서 난기류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22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는 예정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행자부는 10.29 부동산안정화대책에 근거해 지난 3일 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매기기로 했고 그 결과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재산세를 최고 6~7배 가량 더 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서울시는 ‘전체 24.2%, 공동주택 56.5% 인상안’을 제시하며 행자부와 의견충돌을 빚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별 가감산율은 -20%에서 100%까지 적용하는 정부안에 서울시가 제안한 -20%에서 60%까지 낮추는 조정안을 반영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재산세 과표계산의 주요 변수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종전보다 1만원 올린 ㎡당 18만원 정부안 대신 서울시 수정안인 ㎡당 17만5천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강남지역 단체장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할 경우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 상실이 불가피하며, 10.29대책이후 소강국면에 들어간 아파트투기 재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아울러 전국민 88.8%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소수 상류층의 압박에 굴복한 전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현정부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