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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는 거침이 없다?

생활침해사범 단속 통해 도민생활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는 거침이 없다.

그곳은 바로 도민생활 안전을 위해 아침부터 동분서주하고 있는 바지러한 부서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노유자시설 ▲승강기 ▲물놀이 지역 안전점검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환경·식품위생 단속을 나가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분주히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한가지로 요약된다.

이른바 도민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직원들이 도민 생활을 침해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경상남도
더 보태서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 1월 신설된 까닭에 기존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감찰활동 위주에서 도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까지 더해졌다.

즉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서울 유치원 지반붕괴 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해서이다.

게다가 최근 잦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청됨에 따라 지난 해 9월 안전감찰담당 신설 이후 적극적인 감찰도 실시했다.

이에 화재감시자 없이 용접 작업을 한 시공업체 1곳을 고발하고 불법 증축 등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2명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감찰은, 밀양 세종병원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최근의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안전감찰담당관실)와 협업하여 실시했다.

그 결과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되는 28곳의 현장과 49건은 재시공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법한 시공사 11개 업체를 고발하고 14개 업체는 과태료 1,046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민생안전점검과'의 민생 침해사범 엄단은 '무서리'가 내릴 정도다

민생사법경찰은 기존 1담당 4명에서 올해 초 2담당 8명으로 확대 개편 되어 지난해 상반기 27건 적발과 올해 상반기 51건으로 실적이 188%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먹거리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청소년 탈선예방 등을 위해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 의약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쳐 위법·부당한 51건을 적발하고 이 중 41건은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10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 본부장은 "도민 생활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과 감찰 등 예방활동을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질적인 민생 침해사범은 엄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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