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미일 협력" 결의…"한일갈등 매우 걱정"

한일 갈등 장기화 한·미·일 공조 관계 악화 우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미일 3국 협력과 관계 증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의회 차원에서 나온 첫 번째 공식적 중재다.

하원 외교위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 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하원의 인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서 "하원은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인 시스템 건설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칙에 기반을 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일 갈등이 확산되고 장기화될 경우 한미일 3국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미국의 안보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 중 특정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된 시점에 나온 미 의회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의안은 이어 "미일, 한미 동맹은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고 아시아 역내 안보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며 "한국과 일본이 양국,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번 결의안은 손상된 한일 관계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중국의 공세적인 확장 태도를 감안할 때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이라는 제럴드 코놀리 의원의 설명을 전했다.

결의안은 지난 2월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된 것으로 앞서 상원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하원 외교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