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10% 절상하고 파병도 하라"

대다수 수출기업 적자로 전환, '총체적 경제위기' 우려

마침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 공세가 공식화됐다. 그것도 최소한 10%를 즉각 평가절상하라는 압력이다.

미국 압력에 굴복해 10%의 평가절상을 할 경우 대다수 수출기업이 적자상태로 돌아서면서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침몰하는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같은 미국의 경제공세는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말 미국의 대통령선거때까지 집요하게 가해질 전망이어서, 파병론자들이 주장하는 '국익론'의 허구성을 또한차례 드러내주고 있다.

***미국, "한국 환율 10% 즉각 절상해야"**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 비공개로 열린 한·미재계회의 직후인 23일(현지시간)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측 위원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측 참석자들은 중국이 위앤화를 한꺼번에 25% 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미국측은 그럴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환율도 영향을 받으며 한국 원화의 경우 10% 정도 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또 "미국측은 중국이 위앤화를 한꺼번에 절상해야 좋은 이유에 대해 위앤화를 시장원리에 따라 서서히 올릴 경우 투기세력이 위앤화 사재기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 미국측의 환율 절상요구가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 등 강대국들이 벌이는 '환율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 "부시의 이웃 궁핍화 전략"**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아시아전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주니어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수출을 늘려야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약한 달러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웃 궁핍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외환 분석가들은 24일 현재 달러당 1백12엔 초반대까지 떨어진 엔.달러 환율이 내년에는 1백엔대 안팎까지 급락할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계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는 "앞으로 엔.달러환율이 현 수준보다 24%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엔화와 연동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화 역시 현재 1천1백50원대인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는 1천원대 원대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재계회의에서의 미국측 요구대로 원화 환율을 10% 절상할 경우 환율은 1천50원선까지 떨어지게 된다.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원화가 10% 평가절상되면 한국기업들의 순익이 12.5% 감소한다. LG경제연구원도 원화 환율이 10% 절상되면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은 평균 5.1% 떨어지고 경상이익률도 3.0%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그룹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율이 1천50원선까지 떨어지면 수출을 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적자상태로 빠져드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선박 등 주요수출품목의 경우도 거의 순익을 남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내수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는 수출불황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불황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럼즈펠드 이례적으로 참석해 파병 압박**

한편 이번 한-미재계회의에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차관보 등 미국의 대표적 매파들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압박하기도 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의 르네상스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한미재계회의에 초청연사로 참석한 자리에서 "미 제2사단의 재배치와 함께 병력 감축도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현대 군사력은 전쟁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쟁방식은 달라질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군을 현대화 하는 등 한국의 방위태세도 달려져야 한다"고 감축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문제와 관련 "한국의 이라크 전후처리 참여는 전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경제번영을 추구하려면 안보가 튼튼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한미안보동맹이 확고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파병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세계안보에 동참해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같이 (세계안보에) 참여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해 재차 파병을 압박했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이에 앞서 22일 저녁 만찬 연설에서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등 북한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여러 국가가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태해결에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