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건교부와 1년전부터 '판교 학원단지' 협의

윤 교육부총리 사전보고 못받아 "그런 일 없다" 틀린 주장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이 계획이 이미 지난해 9월부터 1년이상 논의되었고 논의 과정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참여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1년 이상 교육부가 논의에 참여해온 일에 대해 정작 교육부 수장인 윤 부총리는 보고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다.

***최 건교장관-윤 부총리 국무회의서 재격돌**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 참가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판교 학원단지 문제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논의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날 교육부총리의 "사전에 몰랐다"는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최 건교 장관은 "판교에 학원단지를 만드는 문제는 특별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난해 9.4 종합대책에서 있었던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계획은 단지 판교에 학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할애한다는 것"이라면서 "들어오거나 들어조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학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고를 못받아 내용을 잘 몰랐다"며 "판교 얘기는 있었는데 학원단지까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라고 말을 흐렸다. 윤 부총리는 그러나 "전문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구 검토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혀 건교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교육부, 1년전부터 판교 학원단지 조성 논의에 참여**

이처럼 교육부와 건교부 수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 부총리가 22일 국정감사에서 건교부의 학원단지 조성계획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부처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건교부 주장대로 이미 1년 이상 판교 학원단지 조성 논의에 참여해 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2일 밤늦게까지 계속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교육부가 판교 학원단지와 관련해 경제부처와 오래 전부터 협의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뒤늦게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조사 결과 지난해 9월1일 경제 부총리 주재 주택시장 안정대책 회의에서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내용이 논의됐으며, 이 자리에는 당시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2002년 당시 이런 내용은 당시 교육부총리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학원단지 조성 계획은 신도시 계획의 한 부분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것은 아니다"며 "전 정부에서 논의된 내용이 참여정부 출범 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 부총리, "답변 15분전에야 자료 봤다"**

윤 부총리도 이에 대해 "답변 15분전에서야 관계부처 협의자료를 봤다"며 "교육부를 제대로 통괄하지 못한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원단지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을 이미 건교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교육부가 참가해 1년 이상 추진해온 중요 사안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보고조차 안 될 수 있느냐"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질타했다.

윤영탁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교육부의 국감을 받는 태도가 아주 잘못됐고 준비도 전혀 안돼 있다"며 "교육부 감사를 한번 더 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 "판교 신도시 학원 조성 반대한다"**

앞서 윤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부총리는 이날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은 평준화와 공교육 살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부총리의 의견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의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윤 부총리는 "교육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칫 부서 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면서, "관계 부처 협의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은 교육 정책과 같은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현재 난맥상을 겪고 있는 참여정부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 윤 교육부총리의 부처 장악 능력과 교육부의 교육 정책 장악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드러난 셈이어서 획기적인 쇄신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