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학원특구'에 비난여론 쇄도

교육단체-야당 반대, 최건교장관 한걸음 후퇴

판교에 1만평 규모의 매머드 '학원단지'를 세우겠다는 건설교통부 발표가 있은 뒤 일반국민은 물론, 교육시민단체 및 야당의 반대가 잇따라 실현여부가 불투명해보인다. 건교부도 비판이 잇따르자 한걸음 뒤로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 "정부 강행하면 연대해 저지하겠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9일 "이번 건교부 방안은 사교육과 공교육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교육이 팽창할 경우에는 공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강남 8학군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지나친 사교육의 팽창시 공교육은 형식화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판교에서 강남8학군의 예가 재현될 것이며, 이것은 곧이어 서울 외곽과 지방의 대형 도시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결국에는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거덜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건교부와 정부는 이런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교육 전문가와 교육 단체들과 함께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했다"며 "한 지역의 개발만을 염두에 두고 전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방침이 아무런 여과없이 발표되는 행태를 보고 “가당치도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 방침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전교조는 교육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교육 살리기 운동 차원의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교육은 1백년을 바라봐야" 반대**

한나라당의 이강두 정책원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판교신도시에 1만평 규모의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성하여 서울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만 생각하고 교육적으로 미칠 영향을 간과한 단견적 처방인 동시에 위장병 환자에게 소화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세계적 경쟁력을 잃어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조해오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라며 "따라서 이번 판교의 사설학원단지 조성은 근본적인 교육대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우리의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교육문제는 1백년을 내다보아야 한다"며 "정부의 부처간 숙의와 조정을 통해 사업의 재고가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총찬 건교장관, "아직 시간 있다" 후퇴**

이처럼 각계의 비판여론이 쇄도하자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한걸음 발을 뺐다.

최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판교를 교육중심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판교쪽은 시간이 있다. 학원 얘기는 지난번 국토연구원에서 안이 나왔다"며 "정부안을 놓고 내달중 공청회를 열어 세부안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장관의 발언은 학원단지 조성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공청회 등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