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산케이> 보도에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내 불확실한 보도나 정치권 유추에 의한 것"

한국이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기업에서 전략 물자를 밀수출하려던 시도가 있었지만, 적발해 억류 조치하고 유엔과 함께 제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전용이 가능한 물자(전략물자)를 시리아와 이란 등 북한의 우방국에 부정 수출해 한국 정부가 여러 한국 기업을 행정 처분한 것이 드러났다"고 1면에 보도했다.

신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문건(전랴굴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근거로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2건이 처분대상이 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서 "전략물자의 부정한 국제유통에 대한 한국의 안일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산케이 계열의 <후지TV>가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지난 4년간 156차례 적발됐다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보도와 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은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나 정치권의 유추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도 해당 자료가 수출 건수가 아닌 적발 건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그런 식으로 안보에까지 관련지어 이번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한미일 안보를 흔드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일본 언론과 정치인들이 주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한편 "일본의 혐한에 우리가 반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불행"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참의원) 선거가 임박했더라도 선을 지켜야 한다고 일본 지도자들께 우정을 담아서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