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무산에 '유감'

"학교 인권존중 문화 뿌리내리도록 교육감 역할에 최선 다할 터"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들이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무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즉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박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고 하면서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경남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은 민주시민 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였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지난 1년간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였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감의 폭이 전에 없이 넓어진 점은 어떤 결과와도 바꿀 수 없는 성과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무엇보다 바람직한 점은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권을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는 대목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인권경영의 기조를 반영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 박 교육감은 "기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