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30년 제조업 4강으로 국민소득 4만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도약이냐 정체냐 갈림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30년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제조업 4강 진입을 달성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 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정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최근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세계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라고 했다. 그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며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4가지 추진전략으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 가속화 ▲미래 신산업을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부 목표로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전기·수소차, LNG 선박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 지원 등을 약속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 400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도 1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총 5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