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 "북미 '새로운 협상안' 준비 중"

"톱다운 방식 장점 살리면서도 실무협상 병행해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회담을 각자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새로운 협상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톱다운 방식과 함께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해 조만간 남북미 간 실무급 접촉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서 만나 협의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비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내주 방한해 북한 관계자와 접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김 장관이 말한 '새로운 협상안'에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좁혀나가기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를 조속하게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21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시작으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언급하며 "모든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며 "국제사회가 함께 다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성과는 남북미 정상이 함께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 실무협상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톱다운 방식은) 그간 실무급 협상에서의 기술적 쟁점에서 매몰돼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들, 좀 더 큰 틀에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톱다운 방식의 장점을 잘 살려 나가면서 구체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실무회담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례에 걸친 앞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주요 동력 삼아 진행됐으나, 치밀한 실무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아 유효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진단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한·스웨덴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의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면서 "실무협상을 토대로 (미·북) 정상 간 회담이 이뤄져야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김 장관은 다만 "하노이에서 북미가 확인한 서로의 입장은 이후 협상에서 보다 빠르게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협상은 불신을 신뢰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적에서 친구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며 "합의를 채택하지 못한 협상도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협상은 원샷 게임이 아니라 반복 게임"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대화의 공백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을 향해선 "적대정책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며 "미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데 대해 북한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 협상의 재개와 진전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