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을 '위협국가'에서 '위험국가'로 분류

[토론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추구"

미국이 주한미군을 '해외로 차출 가능한' 유연한 군사력으로 재편하는 구상을 적용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9일 '급변하는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에서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안보 검토 보고서'(QDR 2010)을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2년을 전후로 주한미군이 성격을 바꾸고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게 되면서 '안보 공백 불안'이 생길 것인데, 미국이 이를 관리하기 위해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美, 주한미군 재편하며 한반도 '특수 관리' 가능성"

조성렬 위원에 따르면, 이번 QDR에서 미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장기적인 위협 요인이라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위협국가'가 아닌 재건·안정화가 필요한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인식 변화를 보였다.

조 위원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폭넓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하게 된다.

이에 미 국방부는 △독립적인 계획과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인 '미 한국사령부'를 창설하고(2010), △전작권을 예정대로 전환하며(2012), △주한미군을 해외로 차출하는 단계까지(2017년 이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 재편 구상은 주한미군을 안보의 구심점으로 생각하는 한국에서 '안보 공백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 위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은 남북 분단체제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예정대로 실시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행정부 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자세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한국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유엔사령부가 자동으로 해체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엔사 성립 근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인 만큼, 해체되려면 별도의 유엔안보리 결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엔사는 당장 해체되지 않고 평화체제 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함께 한국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및 확대억제력 제공 명문화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대비해 미군들이 한국에 가족을 동반해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1일 발표될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반영될 예정이다.

"'복수의 전쟁 복수의 작전' 대비한 美 군사력 재편 일환"

미국의 이같은 군사력 재편 계획은 단지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은 6년 이상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며 계속 이렇게 발이 묶여 있을 경우 다른 곳에서 작전을 추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미 국방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은 서로 다른 차원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하면서, 자국의 군사능력을 "복수의 전쟁, 복수의 작전, 복수의 전선, 한 번에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태세'를 위한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이 미군의 전진주둔(forward stationing)과 교대배치(rotational deployment)로, 주한미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탈바꿈하게 된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중관계 악화 국면서 '한반도發 평화적 접근' 필요"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동시 병행 방침을 간단하게 치부할 일은 아니다"라며 평화체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희옥 교수는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인해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악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한국발 평화적 접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미·중이 전략적 경쟁자로부터 '책임있는 이익 상관자'로 자리매김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인민폐 절상요구 등 갈등 국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 문제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두 나라는 대북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재 속 대화'를, 중국은 '대화 속 제재'를 추구해왔다"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미중관계가 악화될수록 북중관계는 더욱 공고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 후 제재로 고립된 이후에도 외교 고위 관리들을 차례로 북한에 보내 각종 대북 지원을 약속하고 6자회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등 관계를 돈독히 했다. 게다가 일본에서 '대등한 미일관계'를 주장하는 하토야마 정권이 등장함에 따라 중국의 우군은 는 셈이 됐다.

이 교수는 이런 흐름에서 "미중관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거나 두 나라 간 현안이 해결 국면을 찾지 못하면 북핵 문제 해결은 보다 많은 행위자들이 나타나면서 복잡한 과정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그는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그 평화적 구상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