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순환용 임대주택 500호 공급

저소득층 원주민 대상…멸실 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

서울시가 '용산 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해 세입자들을 흡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1일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의 순환용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 시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을 도심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서북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600호씩 3000호를 확보한 후 의정부·안양·위례·하남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사업구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을 추가해 최대 5000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순환용 임대주택의 입주 신청자격을 기존의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의 70%(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가구 299만3000원) 이하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해 저소득층 원주민을 공급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상의 재개발 임대주택이 소득제한 없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기존 임대주택과 같은 평균 보증금 912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 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단독·다세대 주택 멸실 가구 5만3700호…임대주택으로 해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된 순환용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순환용 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주체가 세입자 본인에서 조합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역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멸실 가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순환용 임대주책만으로 세입자를 흡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올해 주택수급 전망을 발표하면서 단독·다세대 주택의 멸실 가구는 5만3700호인데 반해 공급량은 1만6900호에 불과하다고 추정한 바 있다. 뉴타운 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4만2200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뉴타운의 원주민 정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독·다세대 멸실 가구는 더욱 늘어나 전세대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순환용 임대주책의 수요를 추정하면서 2009년 관리처분인가 구역을 토대로 총 596호의 해당 지역 임대주택 신청자에게 250호가 공급돼 42%의 공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임대주택 5000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재개발 사업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민간 건설사와 해당 지역 조합이 집을 부수고 세입자를 내쫓는 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을 마냥 칭찬할 만한 계획으로 봐야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