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내 6개 버스회사 대표들이 27일 청주시청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시민의 발인 충북 청주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 시행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완전공영제는 버스 노선과 운행, 수입금 등을 시 또는 정부 기관이 모두 맡아서 운영하는 방식인 반면 민영제는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중간 개념으로 버스 운행은 민간회사가 맡고 경영 관리와 수입 및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또는 정부 기관이 책임지는 형태다.
현재 청주시내버스는 6개의 민간 기업이 운행 중이며 무료 환승은 2006년부터, 요금단일화는 2012년부터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제상으로는 민영제지만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준 공영제와 비슷한 형식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가 최근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한 노선 결정권 등에 대한 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도 보조금의 절반가량 삭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의회가 “관계 공무원에 경각심을 주기위해” 예산 삭감의 칼을 빼들자 버스회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청주시내 6곳의 버스회사 대표들은 2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승객 감소로 인한 업계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노사관리 등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민과 버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내년도에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에 대해 내년 1월31일까지 이행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3월1일부터 청주시와 체결한 시내버스 무료 환승 관련 계약을 파기하고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며 이용객에게 직접 정당한 요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곧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내년 1월 초·중순에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준공영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마다 약 300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준공영제가 되면 운송원가를 산정해봐야겠지만 현재보다는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준공영제 도입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사측의 적자 보전 수준이다. 이를 뛰어넘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서울 등 6개 대도시에서 시행중인 준공영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결국 단계적 완전 공영제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 중 2곳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 후 청주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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