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위원회 = 기획조정국
△백영규 의원 = 성과 없는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선정돼 올해까지 약 4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됐으나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해 매년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다. 사업 추진 성과도 매우 미비하다. 3000만원이 투입된 2016년도 브랜드화 개발 사업은 아무런 사업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야간경관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한 청사초롱 설치 및 점등 이벤트 사업은 3년여간 무려 1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무려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수변부 활용을 통한 대표적인 야간경관 문화콘텐츠로 활성화 시키려 했던 음악분수 재정비 사업은 일별 4회 연 7개월 정도 공연에 불과한 비효율적인 반쪽공연으로 치부되고 있다.
△서윤근 의원 = 전주시는 매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지역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2018년 동안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중 자사고를 제외한 총 23개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총 9억33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받아온 사립학교의 법적, 사회적 책임은 심각한 상태다. 최근 5년간의 법정 재단전입금을 완납한 학교는 전무하며 대부분 10% 전후 수준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법에 의거한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인 국가보조금과 학생등록금에 의지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 전주시민의 세금을 2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승진 의원 = 전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와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및 통행 제한 구역 관련 조례가 헛돈다.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7년 이후 한 번도 시행 되지 않고 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 역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 도시건설위원회 = 신도시사업과
△박윤정 의원 =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에코시티 연계도로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에코시티입주가 절반정도 이뤄졌는데 에코시티 내부와 인접도로의 교통정체가 매우 심하다. 거주자와 입주예정 주민들의 걱정이 매우 깊다. 당초 1만 2000세대 3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발을 계획, 실행하면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교통난이 심해진 지금에야 도로개설을 하는가? 개발사업자인 에코시티를 관리 감독하는 전주시의 안일한 뒷북행정이다.
△서선희 의원 =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전주시의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며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일관하고 있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고 원안대로 종합경기장 사업을 추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 보건환경위원회 = 복지환경국
△허옥희 의원 =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과정 중 대행업체 변경에 따라 기존 직접고용 직원들에 대해 당연한 고용 승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전주시의 행정실수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용승계 거절 기간 동안 임금지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불가피하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고미희 의원 = 올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지금 중 협의체 운영비로 사용된 비용이 법적 기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사용됐다. 전주시 조례에 따라 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았을 경우 전주시는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
■ 복지환경위원회 = 복지환경국
△송승용 의원 = 2017년 자연생태관이 리모델링 후 재개관됐지만 리모델링 이전에 비해 관람객 수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자연생태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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