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비, 재량사업비가 아니라고요?

청주시의회 3일 첫 임시회 재량사업비 관련 언급 없어…논란 지속

3일 개원후 첫 임시회를 연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3일 개원후 첫 임시회를 열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수원사업비) 폐지와 관련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폐지요구 목소리가 점점 더 확산될 전망이다.

하재성 의장은 이날 일상적인 인사말 외에 박완희 의원(민주당) 등 초선의원 5명이 제기한 재량사업비 개선 방안에 대해 일체 함구했다.

또한 이현주 의원(정의당)이 재량사업비 폐지와 관련한 5분 발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임시회가 열리기 전부터 시의회 입구와 시청 정문 앞에서 ‘재량사업비 폐지’ 손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청주시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논란은 지난달 박완희 의원 등 5명의 초선의원들이 문제가 많은 재량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제로 변경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단은 이들과의 토론은 물론 토론장 사용까지 불허했고 급기야 시민사회단체가 실태조사에 나선결과 39명의 의원중 단 7명만이 재량사업비 폐지에 찬성 하는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는 여야를 불문했다.

재량사업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은 “이게 무슨 쌈짓돈이냐.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을 위해 쓰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항변하며 재량사업비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

시는 올해 의원당 1억5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편생했고 지난 7월 2대 의회가 개원하자 1인당 5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했다. 항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지만 사용방식은 재량사업비 방식이다.

충북참여연대 회원들이 3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재량사업비는 집행부가 일정 금액을 정해주면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 선심성 있게 사용하면서 문제가 비롯된다.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이 되는 꼴”이라며 “주민을 위한 사업비라면 의원별 한도를 정하지 말고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주부터 청주시청 앞에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충북도의회에도 질의서를 내 보낸 상태다. 이들은 재량사업비 폐지를 위해 “끝까지 간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