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모범 보여라”

참여연대 지난 16일까지 답변요구…도의회 “입장 정리되지 않았다”

충북도의회 정문./김종혁 기자

충북 지방의회의 맏형겪인 충북도의회가 시민사회단체의 ‘재량사업비 폐지’ 요구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충북도와 도의회에 ‘2018년 하반기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계획’ 여부와 ‘2019년 재량사업비 편성 계획’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1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었다.

이들에 따르면 도의회는 “아직 논의중이며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충북도는 2014년과 2015년도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그 약속을 깨고 2016년과 2017년 시·군의 요청을 도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받아 왔다.

참여연대는 “일각에 들리는 이야기는 하반기에 도의원 1인당 1억 원씩 재량사업비를 편성한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북도에 재량사업비는 없으며, 재량사업비 관련한 입장도 정리된 것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며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도의회는 입장표명을 미룬 채 재량사업비 논란이 잦아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재량사업비 폐지 입장을 표명하라! 그것만이 지지해준 도민들의 기대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7기 들어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5명이 청주시와 시의회의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재량사업비 폐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