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초선 5명과 김성택·김용규·김은숙·김현기·이재길 등 10명 ‘폐지 찬성’

제2대 청주시의회 개원식 기념촬영.ⓒ청주시의회

경남 거제도로 의원 연찬회를 떠난 청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주장과 이에 대한 의원별 찬·반 질의서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절차와 투명성을 갖춰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있으나 재량사업비는 불투명하고 선심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부패의 개연성이 농후하여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4일 재량사업비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 결과 청주시의원 39명 중 13명은 유지를, 10명은 폐지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14명은 답변이 없었고 2명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A의원은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사업에 왜 간섭을 하냐며 불편한 내색을 보였고, B의원은 시민단체 때문에 의원들의 예산이 삭감된다며 항의했다. C의원은 꼭 답변을 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며 답변을 거부했고 또 다른 D의원은 의견이 없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의원들의 불성실한 답변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답변 결과를 분석해보면 청주시의회 안에서도 의원들끼리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재량사업비 논란을 초선의원 몇몇의 반란으로 일축하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최근 재량사업비 관련 토론회 장소 불허 방침은 물론 지역경제와는 무관한 거제까지 연찬회를 가서 수천만원의 지역주민의 혈세를 쓰면서 2박3일 동안 공부하는 시간은 7시간 뿐이고 대부분 이동과 관광, 만찬 및 화합의 시간으로 채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견제기능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반복하지 말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예산은 의원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량사업비 폐지에 반대한 의원은 김기동, 김병국, 남일현, 박노학, 박정희, 변종오, 신언식, 이완복, 임정수, 정우철, 최충진, 하재성, 한병수 등 13명이다.

폐지에 찬성한 의원은 김성택, 김용규, 김은숙, 김현기, 박완희, 유영경, 윤여일, 이재길, 이재숙, 이현주 등 10명이며 당초 폐지를 주장한 초선의원 5명에 5명의 의원이 더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은 김미자, 김영근, 김태수, 박미자, 박용현, 변은영, 안성현, 양영순, 유광욱, 이영신, 임은성, 전규식, 정태훈, 최동식 등 14명이며 이우균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홍성각 의원은 의견이 없어 답변을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