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종합해 노후소득 강화"

연금 개편안 지시…"연기금 고갈 불안감, 정부 지급보장으로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직접 3가지 메시지를 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되 △기금 고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부의 지급 보증으로 해소하라는 것이 골자다. 논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거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먼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연금보험료 납입자들의 불안 해소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연금 개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달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 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최근 통계를 보면 (소득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7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자문안 발표 당시 '2019년부터 향후 10년간 보험료율 13.5%까지 단계적 인상-소득대체율 40%'안을 설명하며 "(이 안은) 향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발전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지출조정에 신경을 쓴 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제도발전위는 당시 이 안을 '2안'으로 제시했고, '1안'으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유지하고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1%로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제도개선위가 발표한 1안보다 2안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싣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기초연금·퇴직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보진영은 물론 학계에서 폭넓게 통용되는 일반론이기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특정한 안(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기초연금 인상안을 마련하면서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 광범위한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일을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문 대통령이 굳이 '연계한다'라는 말 대신 "종합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으로 짐작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지시하며 "긴 관점을 가지고 논의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한반도를 통과해 간 태풍 '솔릭' 대처와 관련해 "전국적 규모로 보면 피해 규모가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국가적 비상대비 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