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이 대기업의 농업 진출 교두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의원(김제,부안)은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력 경고했다.
또 지난 20년 동안 임금상승률이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데 반해 쌀값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며 쌀 목표가격(80㎏ 기준)은 최소 21만원 이상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시설 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딸기와 토마토, 파프리카 등 6대 시설채소(과일 포함)는 재배량과 생산량,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런 상태에서 스마트팜에서 대규모로 재배된 시설채소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이 경우 스마트팜에 참여한 중소농업인들은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한 채 대기업에 시설을 팔아넘길 위험성이 크다는 것.
이같은 과정을 통해 대기업이 농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우려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스마트팜 참여를 막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채소(과일 포함)는 전량 수출해야 마땅하며 장관이 대기업의 농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가까스로 지켜지고 있지만 축산분야는 계열화라는 이름으로 90% 이상 대기업에게 잠식당했다”며 “축산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된 소작화가 다른 농업분야로 확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최소 21만원의 쌀 목표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근거로 쌀값과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비교했다. 1997년 14만798원이던 쌀값(80㎏)은 20여년이 지난 2018년 겨우 3만7000원 오른 17만7052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5급 공무원 급여(20호봉 기준)는 120만원에서 411만원으로 3.4배 뛰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쌀값에 반영하면 47만8700원이 돼야 하지만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21만원을 보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시설채소는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출 주도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스마트팜이 대기업의 농업진출 교도부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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