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보 3문서' 개정 등을 시사하며 방위력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내 한국 전문가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등 방위 능력 강화에 일본보다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22일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쿄를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만난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 3문서 개정을 시사하고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더 공세적이지 않나"라며 "국방비 8% 증액이나 원자력추진잠수함 같은 것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일본에는 헌법적·법적 제약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세적인 정책을 펼 수 없고, 기본적으로 수세적인 안보정책을 취하고 있다"라며 "일본 주변에서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다른 쪽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대외 안보환경을 핑계로 방위력을 증강하려 한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니시노 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군사력을 더 키우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좀 더 공세적인 안보 정책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전수방위(외부 공격에 대해서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만 하겠다는 기본적인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니시노 교수는 "지난 2022년 안보문서를 개정했을 때 반격능력을 갖춰야겠다고 결정했다. (적의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준비를 이 때 결정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전의 방위정책, 안보정책과는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인터뷰가 진행된 이후 시점인 28일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에서 '거부력'을 핵심 개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적의 침공 시 작전 달성 자체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확대해 일본 주변에서 군사 작전을 어렵게 만드는 계획이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고, 자체 생산 및 개발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에 대해서도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안보 3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견지' 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고 지난 1월 26일 일본 기자클럽 주최 당수 토론회에서도 "예단해서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의 비상사태가 '존립위기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이에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이다. '존립위기상태'는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 일본 의회가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본과 밀접한 다른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영토가 국민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니시노 교수는 "정부 수장으로서의 발언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연히 본다. 그렇다고 그 발언 자체가 특정한 나라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린 것이며 국회 답변에서 나온 발언이다. 결코 일본이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일본은 계속 (중국에)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다카이치를 신형 군국주의라고 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21일 기자들과 만난 오기 히로히토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중국은 현재 일본의 움직임에 '신형 군국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중국이 일본보다 방위비를 4.6배나 더 쓰고 있다"라며 "일본의 역량이나 정책적 움직임이 다소 부풀려져 과도하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2015년에 성립된 평화안전법제와 관련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고 별다른 의도 없이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주변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악의가 아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며, 전쟁이 우려되면 일본이 국제정세를 악화시키는 발언부터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기 선임연구원은 "완전히 오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을 덮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문제, 과거사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숙제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양국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역사문제가 있으니까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문제가 있어도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협력을 계속 확대하면서 역사문제를 관리하고,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가 주변화되도록 하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는데 대해 "국가 간에 약속을 했는데 위안부나 징용 문제에서 한국 재판소가 양국 간 합의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그 조치는 한국 정부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3권 분립의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하자 니시노 교수는 "그래도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니까, 행정부가 국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조정해서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에 합의를 만들었지 않나.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내적인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했다고 비판하지만, 나름대로 양국 정부가 노력한 결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그 합의에 관해 한국 국내에서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佐渡)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이뤄진 한일 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이 강제 동원에 대한 인식이 다른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당시 한일 양국은 사도광산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추도식을 갖자고 합의했는데, '강제성' 표현을 두고 한일 양국이 인식 차를 보이면서 추도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니시노 교수는 "강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문제다. 그게 바로 인식의 차이"라며 "그런 인식의 차이를 하루아침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차이가 있으니 계속 추도식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타협해서라도 추도식을 할 것인지 등은 당국 간에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일본을 비롯한 G7 소속의 다른 국가들과도 정보 관련 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2일 기자들과 만난 쿠와하라 쿄코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정보전 연구원은 지난 2018년 캐나다 샤를부아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어 공식 출범한 정보전 대응 프레임 워크 'RRM'(신속 대응 메커니즘, Rapid Response Mechanism)이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보전이나 허위 정보 사례 연구 공유 등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G7 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실행하기 어려워진 것은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기 조금 전부터 미국 내에서 허위 정보 대응이나 FIMI(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개입,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 관련된 대응 자체가 상당히 민감해져서 이전과 같은 속도나 규모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전했다.
쿠와하라 연구원은 "공화당은 허위 정보 대응이 미국 시민의 발언을 감시하고 삭제하며, 보수적이거나 친러시아적인 발언을 소셜미디어 공간이나 정보 공간에서 배제하거나 감시하는 대책이 되어 버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 간 허위정보 조작 대응 협력에 관해 2023년 12월에 양해각서(MOC)를 체결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G7 내에서 허위정보나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에도 서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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