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도 이미지찾기 주민지원사업’의 실행계획 마련에 나섰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실제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령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가야홀에서 ‘고도 이미지찾기 주민지원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부담을 파악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옥부터 담장·간판까지...고령의 역사문화 경관 살린다
‘고도 이미지찾기 주민지원사업’은 한옥 신축과 수선을 비롯해 건축물 외관, 담장과 대문, 간판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고령만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축물과 담장, 간판 등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도시경관 요소다. 개별 건축물의 정비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지역 고유의 분위기를 살리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주택과 건축물의 정비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설계와 도면 준비, 행정서류 작성 등 여러 절차가 수반된다. 사업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참여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춘 지원 안내가 중요하다.
◆ 서류 작성부터 비용 부담까지...주민 의견 직접 청취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의 취지와 주요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주민들이 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은 신청서류 작성, 도면 확보, 비용 부담 등 실제 신청 절차와 관련된 애로사항이었다.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며, 지원유형별 수요와 주민들의 참여 의향을 조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신청 과정의 어려움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신청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서식,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지원유형별 세부 기준과 신청·정산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자료와 표준서식도 마련해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청 준비 단계부터 실제 사업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11월 주민설명회로 소통 이어간다
고령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1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내용을 추가로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사문화 경관을 보전한다는 정책적 목표와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가 명확해야 주민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색을 살리는 경관 개선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는 일은 건축물의 외형을 정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그 가치를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고령군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화할 실행계획이 지역 경관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연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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