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해킹사고와 관련해 "지금 AI 해킹 위협은 계속 점증하고 있는데, 우리 대응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내 금융권을 덮친 AI 해킹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현재 방어 체계 보완 목적의 AI는 망 분리 규제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자 "AI(를 통한 해킹)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동감을 표했다.
그는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이 "AI 해킹을 예상은 했는가" 추궁하는 데에도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 AI 해킹에 대한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망 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계적인,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은 "망 규제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며 △보안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 관리 △금융위 차원의 공동 보안 AI 체계 지원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조국혁신당 김현영 의원은 해킹 사고 이후 금융위가 배포한 12개 점검표(체크리스트)의 항목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도 지적했다. 점검 기간 및 내용이 불명확해 "사고가 터진 신한은행도 (점검을 완료했다고) '예'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금융사들에게) 일단 12개를 한 번 빨리 점검해 보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 말고도 추가로 점검해야 하고, 이것(결과)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보고 (이후) 또다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상품 도입 당시의 판단과 관련해선 "도입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보면서 도입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도입 취지 자체는 그 당시에 '해외에는 있는데 왜 국내에선 금지하느냐', '그 상품을 국내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서 '해외의 특정 제품 같은 경우 국내 비중이 한 40%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박성훈 의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54조 원 피해 주장은) 출처가 글로벌IB시티은행인데, 공식적인 게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의 비공식 시장 논평"이라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국내 10개 증권사의 지난 8월14일까지 매매손실 추정액은 2조3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단일종목 ETF 도입 과정에서의 '청와대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지난 1월 13일 김용범 실장 주재 회의에서 (상품 도입이) 결정된 것 아닌가"라며 "(상품 도입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인가" 직접 묻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찬성 반대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회의였다"고만 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금융위원장님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후배 공직자들은 자괴감도 들었을 것", "과연 이 문제가 금융위원장의 책임인가"라고 다시 압박했지만, 이 위원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시엔 정책 도입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결국 (논의) 과정 속에서 정책이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은 저희들이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에선 박홍배 의원이 "야당 위원들께서 1월 6일, 13일 회의 과정을 뭔가 '청와대에서 상품을 도입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민수 의원도 "청와대와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음모론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청와대 주도론'에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야당의 '청와대 회의' 의혹을 두고도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이와 관련된 업계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하며 "1월 13일 회의는 여러 가지 정책적 건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자본시장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돌릴지,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어떻게 높일지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는 회의였던 걸로 알고 있다"고 동감을 표했다.
박홍배 의원은 "안전 장치도 소비자 보호 장치도 부족했고 출시 시점도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외에선 이미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홍콩에서도 1년 전부터 (해당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다"며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실상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 차익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금융위 측 '도입 취지' 설명에도 힘을 실었다.
박상혁 의원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만들어 낸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상품은 미국에도 있고 홍콩에서도 출시돼 있었다"며 "심지어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규제가 너무 강하다',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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