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졸속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는 강한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운동본부는 24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만금사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전북도민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전면 수정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기본계획 변경안은 방향 전환은 고사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패를 공공 주도로 포장해 사유화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더 빨리 가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산업용지 확장과 관련해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산업용지를 12.1㎢에서 37.5㎢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라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산업용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용지를 만드는데 7조~8조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간도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5년을 기다려온 전북도민에게는 또 다른 희망고문이 시작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또 "갑문을 늘리고 조력발전을 도입한다고 하나 관리수위를 –1.5m를 유지한다면 수질문제와 해수면 상승에 의한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호 관리수위를 점차 상향시키고 새만금호 물 배출시설을 늘려야 하며 유사시 일부 농생명용지를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새만금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동안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와 '있으나마나 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며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주관의 관계부처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타운홀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과 위원회는 졸속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일방적인 기본계획 변경안 철회하고 시민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라"며 "새만금호 준설을 멈추고 실현가능한 매립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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