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수도권 중심의 의료자원 편중을 개선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통합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윤지홍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북도의회는 제안 이유에서 "감염병 위기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수도권 중심의 의료자원 편중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가 공공·필수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어 "국립의전원은 공공·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의료취약지역에 설립되어 교육·실습·수련과 지역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의전원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세우느냐가 곧 지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수도권이 아닌 의료 취약지역에 설립되어 교육·수련·지역 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환경 속에서 공공·필수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연계해 국립의전원의 수도권·지방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공공·필수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는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정부와 국회,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지난 10여 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국가적 합의의 결실"이라며 "이를 변경하거나 이원화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 남원시와 전북자치도가 이미 예정 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도 상당 부분 이행하는 등 개교 준비를 가장 앞서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불확실한 수도권 신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준비를 마친 남원에 교육 캠퍼스를 우선 조성하고 남원의료원을 핵심 교육·실습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2030년 적기 개교를 실현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립의전원의 수도권·지방 이원화 검토 즉각 중단과 남원 단일 통합 설립 방침 확정 △국립의전원과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연계된 통합 교육·수련 체계 구축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 △입법·예산·행정 등 모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을 요구했다.
국립의전원법은 올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4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