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개정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 내 형소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느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특히 형소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 "개정안 처리가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속도전을 강조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생존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민주당도 조속히 특위를 꾸려 입법과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지금 승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라며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절차를 동시 병행하여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보이콧"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일하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서서는 안 된다다.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을 포함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회의 직후엔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조 의장은 법안처리 지연 상황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여야 간의 최종 협의를 좀 더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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