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며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에 "법치주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하겠다고 예고하며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 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을 언급한 점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 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원 구성에 반발, 향후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 가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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