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옮겨갔다. 전북 새만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도 탈락한 데 대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정부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후보지는 새만금뿐이었는데 탈락했다”며 “평가 내용과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윤준병 도당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박희승·이성윤·안호영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에 명확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결과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공고문에는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 ‘기본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돼 있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기존 임대 방식에서 완공 즉시 국가 연구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가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전남 나주는 부지의 86%가 절대농지·묘지 등 사유지로 구성돼 있어 현행법 내에서 지자체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의 주장이다. 나주 측이 특별법 제정 방식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지자체 권한 밖의 방식에 기대는 것을 평가의 근거로 삼았다면, 공고 기준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실현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지역이 배제됐다면 이는 정책 신뢰의 문제”라며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한 평가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한국연구재단에 부지 평가 근거와 점수 공개를 공식 요청하고, 필요 시 행정·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새만금은 단순한 부지 경쟁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는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도민 권익과 국가 연구 인프라의 신뢰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부지 경쟁을 넘어 공모 기준이 실제 심사에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평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안은 특정 지역의 불만을 넘어 국가 연구사업 결정 과정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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