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000억 원 규모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가 전남 나주로 확정되면서, 전북도가 평가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공식화했다. 이번 결정과 맞물려 전북의 주요 현안을 정부와 직접 논의할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문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조항이 실제 평가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은 새만금특별법과 과기출연기관법을 활용한 직접 매입 방식을 제시해, 별도 입법 없이도 부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유일한 후보지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입법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은 새만금뿐이었다”며 “평가 기준 적용 여부를 공식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쟁 후보지들은 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의존한 모델을 제시했다. 법 제정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미래 가능성’을 조건으로 제시했음에도, 이를 실제 우선 조건과 동일하게 평가했다면 공고문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 입장이다.
2009년부터 중앙정부와 단계적 실증 기반 구축 로드맵을 공유해 온 전북으로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기술 경쟁의 패배가 아니라 행정 신뢰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에서 배제된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인공태양 논란은 전북이 국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개발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공항, 완주–전주 통합, 전주 하계올림픽 지원,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전북 주요 현안은 모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이 “결론을 알 수 없는 사업”으로 남아 있다. 사업의 성패가 정부 정책 방향에 좌우되는 만큼, 지역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타운홀 미팅을 연속 개최하며 정책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파주, 강원, 광주·전남은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정책 전환을 요구할 기회를 가졌지만, 전북은 결과만 통보받고 대응해야 할 현안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이미 수년간 논란과 정치적 공방을 반복해왔지만, 지역이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판단을 직접 설명하고 질문할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며, 타운홀 미팅이 단순한 방문 행사가 아니라 전북이 국책사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 현안 간담회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가장 뒤늦게 열렸던 경험이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전북이 가장 늦게 논의되는 구조는 여전하다”며 이번 이의 신청과 함께 정책 소통 창구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의 신청 검토는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지역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 하계올림픽, 광역 교통망 등 시급한 현안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할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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