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줄이고 자립 지원’…전북,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진료비 70억 절감

수급권자 9418명 맞춤 관리…장기입원자 157명 지역사회 복귀, 불필요 진료비 대폭 감소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입원자 자립을 지원하고, 진료비 70억 원을 절감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사례관리 정책’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병원 중심의 의료지원에서 건강관리·돌봄·생활 기반을 동시에 다루는 자립 모델로 확장되면서, 진료비 절감과 복지 효과가 함께 나타났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9418명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진료비가 전년 대비 7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산 조정이나 진료 제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 이용 패턴을 개선하고 생활 기반을 함께 지원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에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A(67) 씨는 폐질환과 우울증으로 2022년부터 요양병원에 머물러 왔다. 상담 결과, 그가 퇴원을 피했던 이유는 ‘홀로 있다가 심정지로 숨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도는 강 씨에게 협력 의료기관을 통한 정기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냉장고·침대 등 필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를 제공해 지역사회 생활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강 씨의 연간 진료비는 2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85% 감소했다.

전북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8만 1609명으로 연간 진료비가 약 6088억 원에 이른다. 도는 단순한 비용 억제가 아닌 ‘합리적 이용 유도’를 원칙으로 사례관리를 운영한다.

신규 수급자에게는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중복 처방 가능성이 높은 다빈도 외래 이용자에게는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 의료기관 지정제’를 적용한다.

또한 장기입원자 가운데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래 전환, 시설 입소, 재가 의료급여 등으로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장기입원자 중 157명이 지역사회로 돌아갔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불필요한 이용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병원 밖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수급자별 맞춤형 의료·생활 지원을 강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