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0시 축제’가 시 예산뿐 아니라 시금고, 공기업, 민간기업의 자금을 동원한 우회 재정구조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0시 축제에 투입된 시비는 124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 시금고 협찬금 11억 5000만 원, 공기업 협찬급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000만 원 등 외부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160억 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시비 외에도 시금고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돈이 축제 예산으로 흘러 들어간 구조는 행정권력의 영향력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축제 공동 주관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운영 방식도 논란이다.
협의회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센터와 대표·사무실이 동일하며 실제 근무지도 대전시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로 유입된 기업출연금은 2022년 0원에서 2023년 8억 9000만 원, 2024년 6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지출내역을 보면 2022년에는 전체 지출의 60%가 복지사업에 쓰였으나 2023년에는 92%가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사용됐다.
2024년 복지사업 비중은 4%에 그쳤다.
법적 절차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부금품법’과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는 민간 협찬·기부금 수령 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기업의 자발적 협찬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한 의원은 “협찬 계약 대부분 시가 지정한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체결돼 청탁금지법이 정한 자발적 기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기업들이 모두 시금고, 공기업, 지역사업 수탁기관 등 대전시와 직무상 관계를 가진 곳으로 사실상 행정이 기부를 유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뒤섞인 재정구조가 결산서 어디에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재정 투명성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