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주식양도세 기준 '50억 → 10억' 고집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낮추며 과세 대상을 확대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자 이 같은 태도를 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 분야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그 문제"라며 "'50억까지 면세해 줘야 되느냐, 1개 종목에 대해서' 이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주식 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인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 중 핵심인데, 그거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또 그것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3000억 정도'라고 하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온다"며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이라며 "그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이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기준을 만들 거냐, 이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상법 개정안은 "경영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센 상법'이라는 얘기 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견해만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저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럼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서 결국은 국민에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 소비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 수요, 투기 등을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7 부동산대책과 관련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거 같다"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