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로 수백억을 가로챈 전직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7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73명을 상대로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1억3500만원의 전세 보증금 6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금정, 동래, 연제, 부산진, 사상, 북구에서 공동 주택 9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주로 전세 임대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소위 깡통 건물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본이나 계획이 없는데도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임차인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30대로 확인됐다"며 "전세 보증금은 대출을 통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출채무만 떠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와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화로 대두되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세입자 모집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되자 A 씨는 결국 보증금 반환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상황에도 A 씨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했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며 임차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지고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미 보유한 건물 채무가 시가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A 씨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8000만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범행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다수의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의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