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예산도 미반영 저출산대응 의지 있나”

채영병 전주시의원, 보도자료까지 배포 전주시장 공언 불구 공염불

“과연 전주시가 공언해온 내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서 저출생 대응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은 전주시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공언했으나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윤철 위원장이 전주시장 상대 시정질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2025년부터 지원을 확대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채영병 의원

채 의원은 “하지만 2025년 본예산안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8억3875만원으로 2024년 최종 예산인 10억8125만원보다도 낮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2023년 기준 전주시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과 전북 평균보다도 낮은 심각한 상황이고 저출생 지원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전주시장이 직접 확대하겠다 공언한 사안까지 지켜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느냐”며 “이는 전주시가 저출생 대응 의지 자체가 없다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이밖에 채 의원은 “이런 와중에 첫만남 이용권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국가사업이 확대된 사항들을 마치 전주시가 확대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자체적인 정책 확대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