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해 새만금 SOC사업의 재검토가 전례없는 생때로 드러났지만 정부차원의 책임표명은 커녕 사과 한마디 없어 전북 정치권이 강경대응에 나섰다.
22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전북도민들은 충격을 넘어 절망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만금 SOC 예산은 1479억원으로 관계부처가 기재부에 올린 금액(6626억원)의 무려 78%(5147억원)를 대거 칼질에 잼버리 파행과 전북 책임론에 대한 '징벌적 삭감'이란 지역민들의 거도적인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는 새만금 예산삭감과 함께 국제공항 등 주요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모든 공사를 올스톱하고 작년 11월부터 재검토 용역을 추진해 "전북을 두 번 죽이는 꼴"이란 지역민들의 반발이 더욱 확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8일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열린 '새만금 국가산단 매립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은 새만금이 더 높게 비상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빅픽처'를 언급하며 지역민을 달래기도 했다.
새만금 주요 SOC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는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됐고 그 결과 국제공항 등 모든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명되면서 정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
지역민들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론을 전북에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대규모 예산삭감과 사업 재검토로 사실상 징벌적 조치를 취했다"며 "새만금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용역결과는 정부의 SOC사업 재검토 자체가 무리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마치 집안의 어른이 어린아이 벌 주듯 예산을 대거 깎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전북도민을 예산도둑으로 몰아가 자존심을 훼손한 처사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특히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지난해 8월말에 국회 답변과정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 새만금사업의 '지체보상' 방안에 대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전북도민들의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의 무원칙 재검토로 새만금국제공항 등 주요사업이 1년가량 지체되는 등 '잃어버린 1년'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어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이 "전북도민께 상처드린 것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음에도 사과나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비난을 자초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주요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예산이 일부 증액 조정된 점을 들어 일종의 '지체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역시 지난해 삭감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 각 부처의 당초 새만금 예산안은 6626억원이었으나 정부안에 1479억원으로 축소됐고 국회 통과 최종안에서 447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각 부처 안(案)과 비교할 경우 2100억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2025년도 새만금 예산안에 2100억원 증액은 당연한 것일 뿐 '지체보상' 성격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춘석 4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문제 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켜놓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다"며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이냐"고 강변했다.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사업 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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