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쌍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 앞서 각각 찬반 토론에 나섰다. 50억 클럽 특검법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나.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며 "50억클럽 특검이 오히려 (기존 수사의) 공소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50억 특검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가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엮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의 주장을 보여주기 위한 총선용 압박"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발동시켜 총선을 정쟁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 요구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뭔가"라며 "40년 전 전두환과 하나회 쿠데타 통해 군부독재 체제를 세웠다면 오늘은 검찰 출신이 검찰 독재를 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봄'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큰 항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다"며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라.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했던 전례도 있었고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사항이다. 그건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행정부 특히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고대로 쌍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나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3년) 마지막 본회의서도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이상 절대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법) 통과 즉시 신속하게 당당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 기간인 60일이 지남에 따라 국회법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특별법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진표 의장이 약속했다"고 전했다.

김진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장 조정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